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현금 보조는 같은 값의 현물 보조보다 받는 사람에게 더 큰 이득을 준다."

이 주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경제학 원리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100달러 상당의 쌀(현물)을 지급하는 것과 1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맨큐의 저서에 나오는 미시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현금을 지급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한다. 왜일까? 최근 사회적 이슈인 재난지원금이나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들을 살펴보며, 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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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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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보조와 현금 보조의 차이

현물 보조란 쌀, 식료품, 상품권과 같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현금 보조는 금전적으로 직접 지급하여 사용 방법을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맨큐의 저서에서는 현금 보조가 더 이득이라고 주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물 보조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지만, 현금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쌀 100kg을 지급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A라는 사람은 이미 쌀이 충분하고, 오히려 학용품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 반면, 현금 100달러를 지급한다면 A는 학용품을 사거나, 다른 필요한 용도로 그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금 보조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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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례로 보는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

이제 이론을 현실 세계의 사례와 연결해보자. 최근 한국과 전 세계에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들이 논의, 시행 된 바 있다.

 

(1) 재난지원금 사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 형태로 지급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나 상품권 같은 제한적인 형태로 지급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국민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했다. 어떤 사람은 식료품을 구입했고, 어떤 사람은 의료비를 해결하거나 생활비를 충당했다. 반면,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된 경우, 사용처가 제한되어 불편함이 따랐다.

• 지역화폐로 지급된 지원금은 지정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했고, 일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 현금 보조는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선택권을 제공하여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현금 지급은 소비자의 자유도를 높였고 전체 경제 활성화에도 더 큰 기여를 했다.

 

(2) 청년수당 사례

또 다른 사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다.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직 활동과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이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청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 예를 들어, 구직 중인 청년 A는 수당을 학원비로 사용했고, 청년 B는 생활비로 활용했다.
• 만약 이 수당이 현물이었다면, 학원비나 생활비로 직접 활용하지 못해 청년들의 만족도가 떨어졌을 것이다.

청년수당 사례는 현금 보조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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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조의 장점

현금 보조가 가진 주요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택의 자유

현금은 받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누군가는 식료품에, 누군가는 교육비에, 또 누군가는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물 보조가 제공할 수 없는 유연성이다.

(2) 자원 낭비 방지

현물 보조는 종종 공급자와 수혜자의 필요가 맞지 않아 자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쌀을 받았지만 이미 충분히 쌀이 있는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다. 반면, 현금 보조는 이러한 낭비를 방지한다.

(3) 경제 활성화

현금 보조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비가 중요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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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조의 단점과 한계

물론, 현금 보조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몇 가지 단점과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1) 도덕적 해이

현금 보조는 수혜자가 지원금을 의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예를 들어,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을 사치품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다.

(2) 정책 목적과의 괴리

현금 보조는 수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교육비 지원을 목표로 현금을 지급했지만, 수혜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관리의 어려움

현금 보조는 수혜자마다 다르게 사용되므로, 보조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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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보조와 현금 보조의 조화가 필요하다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설계할 때는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생필품이나 식량과 같은 긴급 지원은 현물 보조로, 생활비 지원이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현금 보조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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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이론과 오늘날의 시사점

경제학 이론은 현금 보조가 왜 더 유리한지 잘 설명한다. 이는 자유로운 선택권과 효율성, 자원 낭비 방지라는 장점을 통해 나타난다.
하지만 현금 보조가 항상 최선은 아니며, 현물 보조가 필요한 상황도 존재한다. 최근 재난지원금과 청년수당의 사례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는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조화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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